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할 개혁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향후 경제가 회복되면 유동성 공급 기조를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IMF는 이 같은 2021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연례협의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IMF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이 기업 여신과 중소기업 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IMF는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며 “일부 추가적인 정책 완화기조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를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다만 IMF는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특히 서비스 부문),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가 더해진다면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라고 봤다.
물론 해외와 국내 코로나19 리스크를 감안하면 향후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IMF는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IMF는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는 “2020년에 통화 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이 되었으며,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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