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첫 상견례를 가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해빙기’가 도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만남으로 두 사람이 ‘소통’에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분위기도 좋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곧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인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만큼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취임식 직전 윤 총장을 만났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두 사람의 만남은 추미애 장관 때보다도 나흘이나 빠르다. 추 장관은 취임 4일 뒤인 지난해 1월 7일 윤 총장을 처음 만났다. 15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이 공통의 지인을 주제로 담소를 나눴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특히 검찰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취임식에 앞서 윤 총장을 만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소통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대검이 그동안 인사를 두고 극한 대립을 보여온 만큼 관계 재정립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다. 이는 박 장관이 이날 취임사에서 ‘소통’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을 거론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다”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 인사를 두고 각을 세웠던 추 장관 때와 180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다른 외청 기관장과 달리 윤 총장만 따로 공개 예방한 것에 대해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두 사람이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관계 개선 여부는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인사 규모가 소폭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의 승진·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이 이들의 전면 교체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박 장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고위 검사 인사의 두 가지 포인트는 ‘윤 총장 측근들이 다시 재기하느냐’와 ‘이른바 추 장관 라인의 교체 여부’”라며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충돌한다면 법무부·대검 사이 갈등은 다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 임기가 7월에 끝나는 데다 지난해 2차례나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가 이뤄진 만큼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만큼 양측 사이의 의견 조율이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다시 법무부·대검 사이 갈등은 극단으로 흐를 수 있어 긴장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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