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병행은 국민을 살려야 하는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충돌한 가운데, 민주당 입장에 반대의사를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위원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힘이 되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각종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일일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재정부양액이 3.5%로,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도보다 3% 증가한 44%을 기록했다”며 “한국의 재정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일본(241.6%), 미국(128%), 독일(73.9%)에 비해 양호하다면서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재정 투입 측면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홍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국가의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왜 존재 하는지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