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국민 경시하는 포퓰리즘 공격…정치인에 속을 국민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자신의 핵심정책인 ‘재난기본득’을 비판한 정치권을 향해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경시하는 포퓰리즘 공격…정치인에 속을 국민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기본소득에 더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본금융(대출)등 국민에게 경제기본권을 보장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자는 제 주장을 여러 곳에서 표풀리즘이라 비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선별로 현금지급한 2차, 3차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돌아보면 지역화폐 보편지원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지역화폐로 정기적 소득지원을 해 소비와 수요를 보강하여 경제선순환을 유지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붕괴위협과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이 저질정치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국가재정이나 실현 가능성 고려 없이 지원금에만 환호할 수준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공중부양하는 모 인사가 한참 전에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에 ‘지도’ 당하거나 선동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로서 어떤 정치인보다 더 높은 정치의식과 판단력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전 세계를 기준으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적었고, 그 결과 가장 가계 빚이 많아 고통받으면서도,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국채비율이 낮은 자기 나라의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사실과 논리에 따른 정책 논쟁이 아니라 상대를 포퓰리즘으로 모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오판을 끌어내려는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치인의 잔꾀에 속는 ‘지배와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며 상대를 포퓰리스트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선호하지만 잘못된 정책’인지를 설명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국민 경시하는 포퓰리즘 공격..정치인에 속을 국민이 아닙니다.

기술혁명으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줄고 총수요부족에 따른 지속적 구조적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화와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국가는 공급부족시대의 공급역량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총수요(수출, 투자, 소비 등)를 자극하는 것에 재정역량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 국가가 시행중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지원’정책입니다.

소득지원 방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로서 선별 현금일 수도 있지만, 재정승수효과를 얻는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유발효과가 큰 지역화폐 보편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선별로 현금지급한 2차, 3차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돌아보면 지역화폐 보편지원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지역화폐로 정기적 소득지원을 해 소비와 수요를 보강하여 경제선순환을 유지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붕괴위협과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한 일자리, 저출생, 청년실업, 복지확대 어느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우리가 가진 자본, 기술, 인프라, 노동력 등을 제대로 공정하게 활용하면 얼마든지 지속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에 더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함께 누리는 기본금융(대출)등 국민에게 경제기본권을 보장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자는 제 주장을 여러 곳에서 표풀리즘이라 비난합니다.

포퓰리즘은 ‘표를 위해 대중의 잘못된 욕망을 부추겨 부당한 일을 하는 것’ 쯤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체제에서 ‘국민이 원하는 온당한 일’을 한다면 좋은 정치이니, 포퓰리즘 공격은 국민의 판단력이 부족해 정치인에게 속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현금을 지원받으면 정치판단을 바꿀만큼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권력을 얻기 위해 집단학살이나 차떼기 같은 중범죄에다 거짓공약을 밥 먹듯이 했던 국민의힘이 1인당 연간 100만원이 아니라 매년 1억원씩 지급하겠다는 식의 거짓말(공약)을 안했을 리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이 저질정치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국가재정이나 실현가능성 고려 없이 지원금에만 환호할 수준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공중부양하는 모 인사가 한참 전에 대통령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에 ‘지도’당하거나 선동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1억개의 눈과 귀, 5천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로서 어떤 정치인보다 더 높은 정치의식과 판단력으로 행동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도 우리 국민들이 어느 국민보다 국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덕분입니다. 지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민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나라였을만큼 희생이 컸지만 지금도 국민들께선 인내에 인내를 계속중입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적었고, 그 결과 가장 가계 빚이 많아 고통받으면서도,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국채비율이 낮은 자기 나라의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어떤 정치인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아니, 대한민국 자체인 국민들은 정치인과 언론이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임을 굳이 지적해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판단하고, 표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스트를 제재할 것입니다.

사실과 논리에 의거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상대를 포퓰리즘으로 모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오판을 끌어내려는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치인의 잔꾀에 속는 ‘지배와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며 상대를 포퓰리스트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선호하지만 잘못된 정책’인지를 설명할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주권자로부터 인정받는 길입니다.

/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