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경제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 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계획 수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은 제거하고 새로운 부문법을 제정·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전당적으로 당 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 과업 수행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시기 경제사업에서 발로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당정책 관철의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며 당 조직이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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