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객이 크게 줄면서 3조원에 육박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3,000억 원대로 대폭 감소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당기수지 적자는 3,531억원으로 전년 당기수지 적자 2조8,243억원보다 2조5,000억원 가량 줄었다.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4월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 적자 2조7,275억원보다 약 2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건보공단의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줄어든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방문 환자 감소 영향이 컸다. 전년도와 비교해 건보공단의 수입은 5조4,000억원(7.9%) , 지출은 2조9,000억원(4.1%) 증가했다. 특히 지출 증가율은 전년도(13.8%)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적자 규모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보험료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및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지출의 경우 2020년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 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등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출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기 환자는 전년대비 47% 감소했고 인플루엔자, 폐렴 환자가 각각 97.4%, 63.6% 줄었다. 전체 호흡기감염 환자 수는 절반 수준인 48.1% 감소했다. 세균성 장강염 역시 중이염, 결막염 환자가 각각 45.6%, 17.8% 감소하면서 전체 환자 수가 30.9% 줄었다. 반면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수는 1~3% 수준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국고 지원 증가도 적자 폭 감소에 기여했다. 2018년도 정부의 지원은 7조2,000억원, 2019년 7조9,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9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 재정이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간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투입되는 비용 중 70% 가량을 건보에서 충당하겠다는 논의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내후년에도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관련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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