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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 본부장 2차 소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18일 2차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6일 소환에 이어 이틀만에 재소환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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