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효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실제와는 큰 괴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25개 구 85개 표준지 아파트로 KB부동산 자료 등을 근거해 토지 시세를 산출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조사 시점은 매년 1월이며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한 건축비(3.3㎡당 100만~600만 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분석 결과 평균 토지 시세는 3.3㎡당 8,328만 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3.3㎡당 2,554만 원과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2.1%였고 나머지 비강남권 22개 구의 평균 현실화율은 27.5%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값과 토지 가격이 빠르게 뛰었지만 공시지가 상승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 초인 지난 2017년 39.3%에서 이듬해인 2018년에는 35.3%, 올해는 30.7%로 하향세를 그려왔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올해 68.4%로 상승세를 그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 실태를 숨기는 가짜 통계,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조작 통계”라며 “정부는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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