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9조 9,000억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예고하며 국채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총 국채 발행액은 186조 3,000억 원까지 치솟는데다 추가경정예산 추가 편성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올해 국채 발행 총액이 200조 원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채 발행 물량이 늘면 시중금리가 상승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력 감소로 내수 시장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최종 호가 수익률은 직전 거래일(2월 26일)보다 0.6bp(1bp=0.01%) 오른 연 1.966%에 마감했다.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증권가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 발표되며 지난달 26일(7.6bp)보다는 오름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5조~7조 원어치의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도 추경에 따른 금리 상승 불안을 잠시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추경발(發) 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언제든지 또 다른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코로나 위로금’을 언급한 상황인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인 ‘돈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액 또한 2년 새 두 배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국채 발행액은 2018년(97조 4,000억 원)과 2019년(101조 7,000억 원)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174조 5,000억 원까지 늘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국채 발행액을 176조 4,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확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이자 부담 상승에 따른 소비력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5조 8,000억 원 늘었다. 부채 규모가 유지된 채 대출금리가 1년 새 0.5%포인트(50bp) 뛴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1년 새 8조 6,0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구조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이 정부 부채가 누적될수록 금리도 더욱 뛸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내수가 반짝 살아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소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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