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통합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통합 형태는 행정주체 간 대등한 통합 방식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융합형 통합 방식인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잠정안으로 제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비전, 체제, 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초안으로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의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510만 시·도민 전 가구 리플렛 배포, 신문·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소통,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 달성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신행정, 신산업, 신연결,온·오프라인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이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나선 것에 맞춰 대구·경북을 지역균형 발전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행정통합 형태의 하나로 제시된 대구경북특별광역시는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 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했다.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된다. 반면 융합형 통합방식인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대구광역시를 특례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례시·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행정통합의 또 다른 관심인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자체 간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하기로 했다.
부문별 발전 전략에서는 대구·경북의 산업과 경제를 좌우할 핵심 요소인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우선 대구는 제조·서비스·금융·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대구에서 이전해온 제조업에 스마트·친환경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보건의 경우 도시·농촌 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의료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배치하고 운영한다. 어떤 식으로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오리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초안을 토대로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 포항, 구미, 안동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조사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주민투표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초안 마련으로 행정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앞으로 초안을 기초로 각 자치단체 간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되고 토론의 내용도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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