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망국의 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며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을 샀는지 안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신도시 개발 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선거를 의식해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계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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