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정정보로 도둑질한 ‘망국적 범죄’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퇴임한 윤 전 통장은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LH 투기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尹 “국토부 조사, 시간 끌고 증거 인멸”
“與野없이 신속·대대적 수사 촉구해야”
“與野없이 신속·대대적 수사 촉구해야”
그는 정부가 이 사건을 국토교통부의 자체 행정조사에 맡긴 데 대해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말했다.
부패완판은 윤 전 총장이 사퇴 하루 전인 지난 3일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부패를 완전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받아친 말이다.
윤 총장은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 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 된다”고 진단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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