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20명의 LH 직원이 본인 명의의 땅 투기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 청와대도 이날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 본인 및 직계가족 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셀프 조사라는 한계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는 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실 조사 완결판’을 내놓았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직원 가족과 차명계좌 조사가 빠진 의미 없는 결과일 뿐이라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부터 국토부·LH 직원 1만 4,319명의 ‘본인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포함해 총 20명이었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들 20명은 모두 LH 직원으로 국토부 직원의 의심 거래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 의심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 등 의혹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공 주택 확대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축소 조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정부의 대응을 혹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다수가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땅을 사는데 본인 명의로 하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명백한 부실 조사이고 조사단은 필요 없이 본격적인 수사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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