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복사판 세종…'전면 실태조사' 요구 봇물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외지인 거래비율 역대 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 의혹 봇물…조사 요구 쏟아져

세종시의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세종시의 투기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아파트는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3기 신도시 못지 않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수사해 달라는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외지인 거래 역대 최다=14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토지) 거래량은 총 1만6,130필지였는데 이중 66.8%에 해당하는 1만786필지가 세종시 외 거주자들이 사들였다. 매매 뿐 아니라 증여, 교환, 판결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나타난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과 외지인 매입량은 모두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래 최다 수준이다. 외지인 매입량은 2018년 1만223필지 이후 처음으로 1만 필지를 넘었다.

세종시의 ‘토지 열기’는 지난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발언을 꺼낸 후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7월 590필지였던 거래량은 8월에 1,007필지로 1,000필지를 넘어섰고, 이후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1,000필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1,403필지로 월간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세종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토지 거래에는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전매제한 등 불이익이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주택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행정수도 이전’ 호재를 노리고 세종시 토지 매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도 급증했다. 2012년 385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5,269건까지 치솟았다. 이 또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따른 호재를 노린 투자라는 해석이다. 특히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 건수가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불거진 지난해 7~8월에 집중적으로 늘어 투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세종시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아파트값과 땅값 모두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44.9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또한 세종시는 12.38%로, 시도별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춘희(오른쪽 첫번째) 세종시장 등이 ‘행정수도 홍보전시관’ 개관식을 가진뒤 홍보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

◇"광명시흥 유사 투기, 세종에도 있을 것" 수사 요구 봇물=이처럼 세종시에 외지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직자 투기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혹 사례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의 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며 세종시에서 땅을 산 공무원과 LH를 전수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청원인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의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토지 거래에서 ‘지분 쪼개기’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인 등이 특정 임야를 싼 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행위다. 세종시 조사 결과 지난달 세종시 시내 임야 중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이 공유한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연서면 기룡리의 한 야산의 경우 한 필지를 770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과 의원이 부인, 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에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보다도 세종시가 공무원들 투기의 온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토지 투기와 분양권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