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후 첫 공개 석상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LH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후 모두발언에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를 향해 야당이 무분별한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의 시작은 공직자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면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이 ‘시한부 유임’되며 부동산 사령탑의 리더십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급 대책의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에 총력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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