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조 9,000억 달러의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 통과에 이어 잇단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을 만족시킬 만한 해법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와 차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주축으로 부유세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의 초부유층과 신탁을 대상으로 가계 순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달러 초과 자산에는 추가로 1%의 세율을 매기자는 주장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러드 베른슈타인 수석경제고문은 WSJ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차입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일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미 의회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은 부유층의 자산 증가에 대해 연간 소득세를 물리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세 신설 등에 대해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온건파도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 의원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를 재건하려는 시점에 경제에 투자하려는 고용주의 세금을 올리거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세금 인상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차입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역시 거론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의 ‘디스 위크 위드 조지 스테파노풀러스’에 출연해 “실질적으로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경제 규모에 비춰본 이자 지급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부양책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21조 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30년 뒤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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