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2주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의 근본적인 성찰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며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한 것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14일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고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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