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는 17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더 진전시키기 위한 회의다. 다만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이번 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LH사태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동산 투기를 아예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한다면 반드시 적발하며, 적발시 강력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의 병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에 대해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14일 예고한 바 있다. LH를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혁신방안도 모색 중이다. LH의 기능과 조직,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LH 혁신방안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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