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6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연동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는 강남지역 다주택자의 특수사례나, 고가 주택의 사례를 부풀려 일반화한 것”이라며 “대부분 공동주택은 변동이 없고. 1주택 세대는 오히려 감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이미 개정했다”며 “공시가 6억이면 현재 시세로 8억5,000만원~9억억원 정도인데 재산세율은 작년보다 0.05%포인트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 중 92.1%인 1309만호. 서울 기준으로 70.6%인 183만호는 6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 재산세 감소 혜택을 입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아울러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기간에 따라 50% 공제를 받고, 합산 상한선도 80%까지 공제비율이 확대됐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백신휴가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하려면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백신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접종 참여도를 높이고, 경증 반응에는 집에서 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응급의료체계 마비를 막을 수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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