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2+2(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앞둔 시점에 남북 관계 단절까지 거론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비방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대화 기구 정리와 남북군사합의서 파기까지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극단적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비난 행동이 커지더라도 한미군사훈련 등 핵심 안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만큼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부부장은 16일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한국과 미국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혀 저자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부부장은 또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서는 물론 교류 업무를 하는 대남 대화 기구도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남북이 지난 2018년 이전의 극단적 대치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협박이 일정 부분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단순히 엄포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계획한 수순의 카드 가운데 첫 번째 카드를 냈다고 본다”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대한 조직 변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통일부는 카운터파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메시지가 한미 국방 장관과 국무 장관 간의 2+2 회담에 앞서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았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어차피 현재 특별히 남측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북미 관계를 의식해 내놓은 메시지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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