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깡패 같은 짓, 차라리 검찰총장을 겸직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마디로 ‘법치농단’이자 ‘검찰 와해’를 무기로 ‘백주대낮에 벌인 테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으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낸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 이제는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며 떠받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긴 시점에 검찰을 또다시 압박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이 스스로 밝혔듯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더구나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수사권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배웠다면 이런 뒷골목 깡패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 위해 수사지휘권 박탈, 인사권 배제, 징계 등의 각종 모욕적 행태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더니, 그 뒤를 이은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6개마저 빼앗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며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며 “마치 우리 말 듣지 않으면 검찰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날리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비합리적 결정 등을 바로잡기는커녕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추악한 범죄를 세탁하는 용도로 수사지휘권을 활용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시라”며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농단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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