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에도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지분 쪼개기’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다음 달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를 조사해 이상 사례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심 거래가 계속 나오면서 이 같은 투기 방지책이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경제가 밸류맵에 의뢰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의 올해 토지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LH 사태 이전보다 거래 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지분 쪼개기 등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지역이 신규 택지 유력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김포 고촌읍 일대다. 지난 2월 이뤄진 김포 고촌의 토지 거래는 총 48건으로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20건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 거래였다. LH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이달 들어서도 13건(22일 기준)의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지분 거래는 8건으로 비중이 61.5%에 이른다. 거래는 줄었지만 지분 거래 비중이 1월 36.8%, 2월 41.7%, 3월 61.5% 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달 거래된 토지 평균 면적도 1,00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 1,000㎡ 이상의 땅을 소유하면 대토보상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포 고촌 일대 중개 업계에 따르면 땅 투기 사태 이후에도 토지 매입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근의 한 중개 업소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도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고 자연스레 호가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 매송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달 들어서 총 토지 거래(14건) 중 71.4%인 10건이 지분 쪼개기 거래였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광명·시흥에서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월 총 57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7건이 지분 거래였으며 이달에도 7건의 토지 매매 거래 중 1건이 지분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 감북도 2월 5건, 3월 1건의 토지 매매 거래가 체결됐고 이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고양 창릉 일대에서도 2월 20건의 토지 거래 중 9건이 지분 거래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편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투기 행위를 택지 지정 전에 색출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구가 택지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을 내부 정보를 통해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예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해당 법이 소급되지 않는 이상 이미 이뤄진 거래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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