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토지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입법’ 등 카드를 꺼내든 정부를 향해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일이 터지면 그때 그때 수습하려고 하는데 (대책이) ‘용두사미’만 되는 그러한 꼴을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국민 분노가 전혀 그칠 줄 모르고 진행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경각심을 갖고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빨리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면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시행했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똑같은 대처 방안을 제시해 오늘에 이르렀고 결국 이것이 LH 사건을 일으켰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 적용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도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책들은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면피성 대책이자 여론 물타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실질적인 대책은 쏙 빠진 이 대책들이 과연 이번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전임 박원순에 대한 전면 부정이거나 선거용 거짓말 공약일 것”이라며 “선거가 임박하고 지지율 크게 떨어지자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도 대전환 시킬 기세”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할 규제들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 풀어주겠다 선심 쓰듯 외치는 뻔뻔함은 시민들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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