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서를 30일 제출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국민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가 ‘3+3 협의체’에서 전수조사를 국정조사·특별검사제와 패키지로 논의하던 와중에 단독으로 전수조사를 신청하면서 야당에서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권익위에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며 “국민의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해달라”고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어 단독으로 전수조사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자세는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수조사·국정조사·특검을 패키지로 논의하는 ‘3+3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구체화해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전수조사를 신청하면서 국민의힘을 탓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민주당은 전수조사 신청 발표에 앞서 연락이나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권익위에 맡기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측과 공감대도 형성됐었다고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3협의체에서 (전수조사) 1순위는 특별법으로 조사기구 만드는 것으로 하자더니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이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한 것은 이같은 기존 논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3+3협의체에서 이뤄지던 패키지 논의를 사실상 이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3+3협의체에 참여하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패키지 논의에서 이탈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일방적으로 맡겼다”며 “그러면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나중에 국민의힘과 전수조사 방식이 합의되면 그 역시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덧붙였다. 김영진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제3의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또 하자고 하면 민주당은 그것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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