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추진

부산시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산업 육성 걸림돌 규제 개선, 기업부담·시민불편 규제해소,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 4대 전략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먼저 지역균형 뉴딜 확산,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분야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려고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또 시·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 신기술 사업화 추진 중 겪는 규제를 발굴한다.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 등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녹산·장안·미음 등 3개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정기적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부산시 본청 부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과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등록규제도 일제 정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