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합동참모본부에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합참에 공문을 보내 “실질적인 동원 절차 연습 수행으로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했다. 행안부는 “충무 사태(전시 상황)별 조치 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행안부가 합참에 “훈련을 제대로 하자”고 항의한 셈이다.
정부는 매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한다. 하지만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 차원의 민간 대응 훈련은 유명무실해졌다. 2019년 신설한 ‘을지태극연습’은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됐고 올해도 하반기로 미뤄졌다. 한미 연합 훈련도 3년째 야외 기동 훈련도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졌다. 군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내세워 2019년 4월부터 대규모 한미 야외 훈련을 사실상 중단해 대북 작전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군 당국은 지난달 하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사실을 미국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숨겼다. 그러나 행안부는 17곳의 광역단체에 ‘핵·미사일 공격 대비 매뉴얼’을 긴급 발송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의 인식이 민간 공무원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선제 핵 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한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공동 연구에서 나왔다. 남북 관계 개선에만 매달린 문재인 정권의 안보 불감증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키워준 꼴이다. 이제라도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교훈을 되새겨 군과 민간 부문의 주요 훈련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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