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때 주택 시장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이다.
홍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데 대해 “오 서울시장이 선거 기간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스피드 주택 공급 공약은 오 시장이 4·7 재보궐선거 후보였을 때 내세운 것으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인 지난 12일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 보고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과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은 “4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7% 오른 상태로, 한국부동산원은 그 상승 원인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오 시장이 언급한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정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시장 안정에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의장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여파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제 등도 최우선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라는 것에 기초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이 말한 ‘검토’의 주체는 민주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9일 부동산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분야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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