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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기업 비용 증가, 경쟁력 악화 우려에도···文 "온실가스 추가 감축"

'탄소중립' 속도에 발전·철강·정유 등 '비상'

"기존 사업 차질" 脫석탄 속도 조절 의견도

바이든과 첫 대면서 "美신정부 노력에 경의"

'폐플라스틱 원단' 넥타이 매고 등장해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고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온실가스감축목표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열린 ‘기후 목표 증진’ 주제의 첫 세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은 2030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 전망치 기준에서 지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해 1차 상향한 바 있다”며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전면 중단 입장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했다”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이 오는 5월 주최하는 P4G(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관련 산업·기업·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 금융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당장의 실질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진행 중인 수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환경 관련 설비투자 기간도 필요하므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마주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2월 4일 한미 정상이 첫 통화를 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도 대면했다.

문 대통령은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 다각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맨 넥타이도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원단으로 제작한 친환경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해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 해양 쓰레기 시글라스(폐유리)를 활용한 P4G 공식 라펠 핀을 착용해 P4G 정상회의를 홍보했다. LG와 SK의 파우치형 전기 배터리, 삼성의 차량용 배터리 모형도 상춘재에 배치해 우리의 차세대 배터리를 알렸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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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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