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천 후보자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천 부호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부의 ‘6년 유임’ 인사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천 후보자의 재산이 2억원대이고 흠결도 세금 체납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불과한 까닭에 불씨가 김 대법원장으로 옮겨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사법부 불신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로 인한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와 관련해 천 후보자는 “(신뢰 하락에) 외견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로 “특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코드인사 등 김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이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최근 인사를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 의원은 “올해까지 6년 동안 중앙지법에 남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두고 ‘윤종섭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법관 임기와 같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천 후보자는 “이례적 인사인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중앙지법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맡은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유임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여당도 김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건으로 야당을 공격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3일 김 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무력시위’라고 지칭했다. 신 의원은 “일부에서는 주호영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쇼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행동을 폭도처럼 오해할 수 있는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김 대법원장 거짓말에 대해 항의 집회한 걸 두고 인사청문회에 와서 타 당 대표에 대해 폄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된다”며 “대법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판결이) 국민적 시각에서 떨어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오래된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게 무죄취지 선고를 하며 상대 후보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사법권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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