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무주택자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늘린 주택 청약 정책은 역차별이라고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7일 오전 10시 현재 약 2,3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자신과 남편 모두 40대 중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 몇 년 째 전세를 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 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청원인은 최근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알렸는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2억 올리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다고 썼다.
청원인은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은 자신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고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를 1억 더 올려서 3억을 버는 게 이익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손해배상비용 1,500만원은 돈도 아니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게 이득”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누군가는 착한 주인 만나서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재수없이 올려달라는 주인을 만나서 쓰지도 못하고 몇억을 구해내야 하는 판국”이라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며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이 1억씩 오르는, 이 서울 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라며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집을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는 대출을 풀어주시고 하셔야 한다”며 “고작 한다는 청약제도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생애최초인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40대·50대와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느냐”며 “맞벌이로 초중고 학생들을 키우고 세금을 내고 있는 (40대) 무주택자들이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를 살면서 (청약) 점수를 쌓으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청약제도를 (40대가) 신혼들, 생애최초들에게 느끼는 좌절감과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마음을 들지 않게 개선해주시라”며 “소외된 40대들을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나라를 위해 세금내고 아이를 2명이나 낳고 잘키우고 싶은 20년 골수 정부편의 남편이 더이상 상처받지않고 열심히 살고싶습니다"라며 호소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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