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1일 "임대차 3법을 만들면서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분야에서 돌이켜 반성할 점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연구원의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1기 입학식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든 법을 개정하든 동기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목적과 달리 부(負)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고 악이다, 개혁이고 반개혁이다'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며 "정책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양면성을 깊게 고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쥐를 잡아 오면 상금을 주겠다고 하자 쥐 농장을 만들어 오히려 쥐가 늘어났다는 우화를 소개하면서 "시장의 원리와 부딪혔을 때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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