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에 대한 온도 차로 인해 한미 간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 CRS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북정책에서의) 외교 언급을 환영했지만, 그는 북한과 더 적극적으로 관여(engagement)하길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옹호해왔다"며 "(북미 대화가)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그의 목표를 이루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해왔으며 추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북한의 꾸준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량은 2년에 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외교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조만간 김 위원장이 지난 3년 반 동안 지켜온 핵실험·ICBM 일시 중단 조치를 폐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함께 전했다. 또 "2019년 초 이래로 북한은 남측의 지원을 대부분 무시해왔으며 남북 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단절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중국 부상에 따른 대응책, 한미일 공조,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에 협력할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도 언급했다. CRS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데 굼뜨게 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치솟는 집값 등에 대한 불만 탓에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