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배터리·전기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산업지원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특별법 제정 노력이 미래 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26일 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변재일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 패키지 지원'안을 제안했다. 반도체특위가 기존에 논의하던 안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이지만 지원 대상을 배터리와 전기차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지원할 경우 향후 무역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당정청이 함께 주재한 반도체특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특별법으로 세액 공제를 제공할 경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거나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미래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무역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당내에서도 미래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 지원은 결국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투자"라며 "5년 뒤 다른 미래 산업의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대상을 경직되게 두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수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 당국의 반대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재부는 R＆D 투자와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특정 산업을 꼭 집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미래 산업을 키우는 범국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