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9일 “민주당이 그동안 보였던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5명의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당대표가 되면 소속 의원들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지 밝혀 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희 스스로 소명 받고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이 크기 때문에 (탈당 권유)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권유 조치는 징계 결정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고발, 이첩, 송부, 무혐의 네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조사권의 한계로 완벽하게 의혹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경우”라며 “해당 의원들은 국민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 대표는 “당 요청으로 탈당했다 복당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며 “감사원이 입법부·사법부 구성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전수조사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원장은 야당 스스로 직무배제 신청을 해 조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포함된 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사원법에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돼있다”며 “(관련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감사원에 질의해 답변 받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한 것이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최근 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선 주자로 거론하는데 최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말한 것이라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일갈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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