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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공전...장기화 불가피

정식 공판 후 공판 준비기일만 또 2차례

진행방식 두고 공방…장기화 불가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3번째 정식 공판에 들어섰지만, 증거 관련 의견 제출이 마무리되 지 않아 추가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정식 재판이 열린 이후로 2차례 공판 준비 기일이 추가로 열리는 등, 재판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영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15명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송 시장 측과 검찰 측이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없이 서증부터 조사하면 자칫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먼저 언급돼 잘못댄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서증조사보다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조사를 눈앞에 두고 순서를 바꿔달라는 건 재판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들이 동의한 증거에 한해 먼저 조사하기로 하며, 다음달 12일 재판 전까지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했다. 세번째 정식 공판이지만, 일부 피고인의 증거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증거 의견을 조율을 위해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정식 재판이 1년 4개월만에 열렸으나, 재판도 공전하며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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