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책위의장 "교육소외계층 위한 예산 편성 절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국민을 위해 정부·여당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추진했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아이들에 관한 문제"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업계 고교와 전문대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심리상담 등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는)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계와 정의당 등이 반발한 것을 고려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휴식권 보장, 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통일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가 유례 없는 공휴일 가뭄의 해라는 것을 감안해 주말과 겹치는 첫 공휴일인 광복절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