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정비사업 심의절차가 간소화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경관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3만㎡ 이상 규모의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차례대로 진행한 후 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별 심의 진행에 따른 심의 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심의 내용이 중복돼 유기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개별 위원회 간 의견이 다른 경우 재심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대책의 하나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 도시계획위원 16명, 경관위원 10명 등 총 26명 정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 공무원,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에 최장 6개월(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3~4개월 정도 단축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물의 경관, 높이 등을 통합 심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종합적·체계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