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당일 바로 수리한 가운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작심 비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50분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이날 오전 9시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지 8시간50분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다. 2017년 12월 임명된 최 원장은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놓고 사퇴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반응은 지난 3월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의 때와도 다소 다른 것이었다. 정만호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낸지 1시간15분만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짧은 입장문만 발표했다. 윤 전 총장 사표는 다음날인 3월5일 수리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스스로 중도 사퇴를 한 것은 문민정부 이후에 전대미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회창·김황식 전 감사원장은 국무총리 지명으로 중도 사퇴를 했고 이시윤·이종남·전윤철·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정년을 맞아 임기를 마쳤고, 전윤철·양건 전 감사원장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중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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