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혼비율(DSR) 40% 규제가 개별 차주에게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이와 동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 폭도 확대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늘 대출규제 완화책도 시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DSR 40%… 전 규제지역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 대상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이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도 정비됐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날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 이론적으로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최대 20%p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p)로 10%p 더 늘어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높아졌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쉽게 말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 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가 각각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전월세 대출 1억까지…보금자리론 한도 3억→3억6천만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 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 1,000억원) 제한은 폐지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담대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출 한도를 늘렸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 원에서 7억 원(비수도권 3억 원→5억 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라간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청년·신혼부부 위한 40년 모기지 도입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 원·소득 7,000만원)을 준용한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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