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정부가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적성국을 단독으로 제재하는 데서 벗어나 동맹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국들마저도 등 돌리게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국제협력과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를 강조해왔는데, 이것을 제재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삼고 어느 행정부보다 빈번하게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WSJ은 미국의 압박이 적성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주요한 외교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이는 다른 외교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제재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설득'과 '동맹국의 협력'이 포함된 '거대한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한 '일방적 행동'에서 벗어나 동맹국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WSJ은 그러나 부패나 인권 침해를 겨냥한 제재는 확대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제재 정책 재검토를 이끄는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최근 다국적기업과 은행,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제재를 '신중하고 전략적이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는 거의 완료된 상태로, 올여름이 끝날 때쯤 (새 정책이)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