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옛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 "일시에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인가. 모든 사업장에 한꺼번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괜찮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노동계가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당장 모든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럼 노사가 모두 산재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서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게 맞나"라며 "기업들이 산재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산재를 줄였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총리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향해 "현장별·업종별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현 가능한 예방정책은 현장에 더 가깝게 가서 만들고 근본적인 대책은 긴 호흡으로 꾸준히 노력해달라.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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