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세수 풍년과 달리 하반기에는 세수 가뭄이 우려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세정 지원 연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예상을 빗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부가가치세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도 코로나19 피해 업종에는 국세청이 3개월 직권 연장을 해줬다.
정부는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과 자산 시장 호황으로 지난 5월까지 세수가 전년 대비 43조 6,000억 원 증가하자 2차 추경을 하며 올해 세입예산을 31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6월까지도 이러한 세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기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내수 위축은 고스란히 부가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 거래도 급격히 위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올해 세수 전반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통상적인 세수 흐름도 상고하저 경향이 강하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5월까지 11조 1,000억 원의 기저 효과가 생긴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세정 지원으로 수조 원이 덜 걷힐 가능성이 높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세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방역 리스크가 해소될 때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추경 시 세입예산은 하반기 코로나19 불확실성 및 세정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편성했기 때문에 세정 지원을 실시하더라도 금년 세입예산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의 금융 지원도 다음 달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 안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9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하고 있다. 부실 대출 확대 우려에 대해 정부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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