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도에 전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이 있는 SNS 대화방을 통해 곽상욱 협의회장 명의의 건의문을 도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추가 재원 부담을 도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교부세가 적어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지방비(10%)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가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해달라고 건의했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 시는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데만 시 자체 예산이 각각 219억원, 215억원, 189억원, 185억원, 18억원, 52억원씩 소요된다.
정부 교부세를 활용하면 88%에 대한 지급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12%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는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4개시는 12%에 대한 재원을 경기도와 8대 2로 하되 부족 재원은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이밖에 21개 시·군에 대해선 12%에 지급하는 재원을 8 대 2(경기도 대 시군) 비율로 하되, 여력이 된다면 8.5대 1.5 혹은 9대 1 정도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입장도 서로 달라 합의된 건의문을 내는 데만 일주일가량 걸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편 지급에 동참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재명 지사께서 협의회 의견을 받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이견을 보인 31개 시·군이 합의된 건의문을 도에 전달한 만큼 도는 이르면 9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곽 협의회장은 21개 시군은 도와 시군이 정한 분담금을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곽 협의회장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지급해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줄때 어려운 시군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기집행을 위해 올 연말에 내년도 조정교부금지원을 건의 했다.
한편 도내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2% 대상자는 대략 16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원은 4,500억원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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