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수급난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이같이 자평했다. 이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 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 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4년 전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를 확장할수록 건강보험 재정은 장기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안정적 관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국민들의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나타난 일시적 ‘적자 폭 둔화’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부담했는데 생색은 왜 청와대가 내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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