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2021년 본예산보다 8% 넘게 늘린 600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지출 소요와 탄소중립 등 미래 대응 재원을 늘린 결과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정부는 내주 중 여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주 후반께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예산 총지출이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까지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8.9%였다.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되던 기준선 7%나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 4차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 지출 규모를 더 늘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코로나 4차 유행 발생 이전에 6,000억원 안팎으로 봤던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이 1조원이었는데 내년에도 2배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영업금지·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변수를 감안해 백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극화 극복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자영업자의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스마트·온라인화하는 데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지원을 모색한다.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뉴딜에서 휴먼 뉴딜을 더한 결과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하려면 기후기금 규모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후기금을 포함한 탄소중립 예산은 가장 큰 증가율이 예상되는 분야다.
올해 말 기준 964조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차 추경안 편성 당시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상당 늘려 잡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데다 성장률 전망치 또한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3%대 초중반까지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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