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국회의원과 직계가족 등 총 507명에 대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이 총 1명(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특별조사단은 해당 의혹을 모두 특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라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 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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