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체된 지역인 만큼 공공재개발을 계기로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금호23구역과 신설1구역 비대위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 및 국토부와 LH공사가 밀어붙이는 공공개발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세 곳의 공공개발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들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다수결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결정을 단 10%의 주민들의 제안으로 정당화해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 것이 이 나라의 헌법 질서인가”라고 물으며 “사유지 9,400평 중 2,0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서울시는 정당하다고 보고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소속 소유주들이 흑석2구역 전체 면적의 7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율 50%’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재개발추진위와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호23구역의 이재국 비대위원장도 “일부 노후 단독 소유자들이 다른 소유자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했다”며 “서울에서 준강남으로 꼽히는 황금 자락에 공공재개발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도 “선량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투기 세력에 나눠주는 공공재개발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SH공사와 LH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은 올해 1월 발표된 1차 후보지이며 금호23구역은 3월 발표된 2차 후보지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주민동의율 50%’라는 공공재개발 추진 요건이 오히려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소유자 동의율 50%만 넘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동의율 조건이 낮아지면서 사업에 대한 접근성은 용이해진 반면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최근 지역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3080 공공주도반대연합회’라는 조직을 꾸려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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