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일부 군 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병사들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일부 인정하는 입장을 냈다. 다만 지시의 취지는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하 의원의 폭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군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지난 8월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며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마스크 벗기 정책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를 두고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 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며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정책실험의 시범사례, 연구사례로 삼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실험은 철저히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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