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 압수수색에 "과잉 정치 수사"

경찰 허위사실 유포 해당 여부 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12일 서울시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잉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다.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에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서울시의 입장문 전문.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입니다.

이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 것입니다.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