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전자발찌 제도 운영 개선 대책과 경찰에게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 캠프 열린미래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역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약문을 올리며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된다”며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 뿐 아니라 재범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고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자 발찌 부착자에 대해 경찰이 주거진입·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이탈에 경찰이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신속대응하지 못하면 안된다”며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발찌 도입 후 부착자가 30배 증가하는 동안 관리 감독 인원은 6배 늘었다”며 “감독자 1명당 관리 인원이 3명에서 17.6명으로 늘어나고 야간시간대의 경우 1인당 65.9명을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실태가 이러하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전자감독제도가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 상주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 한것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공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경찰이 신속히 대응한다면 추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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